2214511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2025-11-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핵심 내용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 경험을 쌓은 우리 국민이 국내로 돌아와 일하면 10년간 소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이라, 이를 6년 더 연장해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3년 단위로 짧게 연장하던 것을 6년으로 늘려 지원 기간을 안정화했습니다.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을 2031년까지 길게 보장해 줍니다.
기대 효과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불안감 없이 고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내 기업이나 연구소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도록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연구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어 유치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인재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어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2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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