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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2026-08-05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상장사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크게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내려면 전체 주식의 0.5%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서 주식 가치가 비싼 대기업은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 기준을 훨씬 낮춰서 적은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식 보유 비율이 현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그동안 주식 가치가 높아 참여가 어려웠던 대기업 주주들도 경영 의견을 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대 효과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회사의 경영 방침에 목소리를 낼 기회가 늘어납니다. 주주들의 의견이 경영에 더 많이 반영되면서 회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수주주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주가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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