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97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2-24
- 0
AI 요약AI
체납자 사업주에게도 체납자 정보 제공 허용
핵심 내용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체납자의 정보를 특정 경우에만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사업주가 체납자 정보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사업주가 체납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사업주라면 체납자료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체납자의 사업주는 해당 직원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주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사업주로부터 압박을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 효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체납자의 개인정보가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체납자 간의 관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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