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3제22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의원2026-07-2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핵심 내용
최근 배달 앱 이용이 늘면서 소상공인들이 내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앱이 소상공인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매출의 15%로 제한하고, 수수료를 어떻게 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배달 앱이 자유롭게 수수료를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의 15%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배달 앱 회사는 수수료 산정 근거를 소비자나 가게 사장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대 효과
가게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구조가 투명해져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자영업 환경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방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플랫폼 업체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배달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그 대상도 식료품, 화장품, 생필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덕분에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였지만, 배달플랫폼에 입점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의6 신설 및 제32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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