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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2025-09-18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50세로 낮춥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65세 이상의 은퇴한 재외동포에게만 한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50세부터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더 젊고 능력 있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50세로 15년 빨라집니다. 더 많은 재외동포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나이에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능력 있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 사업이나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사회에 재외동포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젊고 유능한 재외동포 인재들을 한국으로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재외동포 사회 간의 연결 고리가 단단해지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바꾸려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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