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97제22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의원2025-12-16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감염병 걸린 가사도우미의 아이 돌봄 서비스 제한
핵심 내용
현재는 전염병에 걸린 가사도우미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도우미가 아이와 접촉할 경우 감염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전염병이 확인된 가사도우미는 아이 돌봄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도우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를 제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아이들이 전염병에 옮을 위험을 크게 낮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시적으로 아픈 도우미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우미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의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에 걸린 가사근로자는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구와 아이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2-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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