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7
- 2
AI 요약AI
농민과 농협 등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이나 시설을 살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여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세금 혜택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3년 더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농민과 농업 관련 조합들이 세금 걱정을 덜고 농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민들이 농지나 시설을 마련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로 어려운 농어촌에 새로운 농민들이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계속 집중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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