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94제22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의원2026-06-2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전통시장에 냉난방기 및 태양광 설비 지원
핵심 내용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을 고치고 냉난방기나 태양광 발전기 같은 친환경 설비를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폭염과 한파에도 쾌적하게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기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에 냉난방기나 태양광 설비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에너지 관련 시설도 정부 예산으로 설치와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료가 절약되어 상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시장 환경이 쾌적해져 손님이 늘어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친환경적인 시장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상인들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로 시설 구조가 달라 실제 설비 설치가 쉽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한파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온실효과와 낮은 열효율로 적절한 냉난방 서비스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어, 전통시장 환경에 맞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발전설비를 포함한 에너지 자립인프라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에 부설하는 냉난방 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에너지자립설비로 정의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보수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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