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72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8
- 0
AI 요약AI
안전사고 기업에 대한 국가유산 수리업 처벌 강화
핵심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서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가 처분을 요청해도 이를 강제로 처리할 법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이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해당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결과,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고 더욱 체계적인 현장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 현장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을 유도합니다.
부정적 효과
처분 대상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권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들이 모두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어 절차적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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