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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의원2026-01-0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감염병 정보 통합 관리 및 대응 조직 신설
핵심 내용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분석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여, 새로운 감염병 정보를 빨리 알아채고 분석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감염병 정보를 여러 곳에서 따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대응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깁니다.
기대 효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감염병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이 크게 퍼지는 것을 막아 국민 건강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감염병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분석하여 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직을 통해 감염병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예산이 더 들 수 있으며, 정보 통합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정보의 수집을 넘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정보 전반을 연계하는 제반사항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신속히 감지하고 국내외 다양한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합적인 감염병 감시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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