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3제22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2026-01-2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 계량' 제도 신설
핵심 내용
우리나라의 정밀 측정 기술, 즉 '산업 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서 정확한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으로 산업 계량을 정의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산업 현장에서의 정밀 측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지원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 계량'이라는 용어를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측정을 통해 제품 불량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측정 기준을 어떻게 통일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정밀기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정밀 측정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계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계량에 관한 정의, 산업계량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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