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88제22대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의원2025-12-08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 기준을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공공기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기준이 모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경력에 따른 임금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3년마다 인건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경력이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급여 차이가 컸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경력별 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가 인건비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처우 개선을 유도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도자들의 처우가 안정되면 더 열정적으로 주민들을 지도하게 되어,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숙련된 지도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아 주민들이 더욱 체계적인 운동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경력이 많은 지도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이 줄어듭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들쑥날쑥했던 급여 체계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책 시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군ㆍ구 체육회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및 복지센터 등에서 건강 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하여 운동프로그램을 개발ㆍ지도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관련 법령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또는 정책적 방향에 따라 처우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 및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4/8 단계제안일2025-12-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