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30제22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2026-01-14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난 공무원 차량 피해 보상 법안
핵심 내용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다가 차량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릴 경우, 그 피해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재난 대응 중 공무원 개인 차량이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개인 차량이 재난 현장에서 파손되거나 사라졌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무원들은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금전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심하고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개인 차량 피해에 대한 걱정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실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임. 이들 공무원들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와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현장 대응을 하다가 파손·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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