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9
- 3
AI 요약AI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2015년 이전에 등록된 낡은 차를 폐차하고 내년에 새 차를 사면, 새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인 개별소비세를 일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 교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 6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 혜택이 2026년까지 더 연장됩니다. 2015년 이전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 차 구입 시 세금을 아낄 기회가 다시 생깁니다.
기대 효과
낡은 차를 타던 분들이 부담 없이 새 차로 바꾸게 되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차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차량을 줄여 우리 주변의 공기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세금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새 차를 장만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 차를 바꿀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공평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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