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87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제안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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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만 표준계약서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일하는 체육지도자들도 같은 보호를 받게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과 지도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이나 갑질 문제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선수에게만 적용되던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가 체육지도자까지 확대됩니다. 앞으로 체육지도자들도 기관과 계약할 때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담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체육지도자들의 계약 조건이 투명해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다툼이 생겼을 때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므로 지도자와 기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서 계약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