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309제22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 의원2025-11-17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IPTV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규제를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IPTV 업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품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같은 OTT는 자유롭게 요금을 정할 수 있어 IPTV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승인 절차를 없애고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정부가 요금을 일일이 승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가 정한 요금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덕분에 시장 상황에 맞춰 요금제나 결합 상품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구성의 저렴한 결합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업체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 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OTT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져 고객 맞춤형 요금이나 더 알뜰한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통제가 사라지면서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올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요금 결정 과정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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