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89제22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6-25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 예술인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예술인을 정식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과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지역 예술인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지역별로 문화 정책을 세울 때 예술인 지원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여건이 좋아지며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지역 문화 콘텐츠가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더 쉽게 문화를 즐기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내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이 탄탄해져 지역 문화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지역 예술인을 선정하고 지원할지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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