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9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대표발의

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안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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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치매 환자 실종 막고 안전 확인 강화

핵심 내용

최근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늘고 있어, 위치추적기 같은 보조 기기 지원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 보조기기 지원이 지자체 마음대로였지만,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독거 치매 환자 안전 확인도 의무화됩니다.

기대 효과

치매 환자가 길을 잃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빠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종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세심한 관리 방안도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임의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에게 위치확인 장치 등 실종 예방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