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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6-07-09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온라인상 불법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 마련
핵심 내용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까지 마약을 구하기 쉬워지면서 온라인에서의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업체나 관련 기관들과 힘을 합쳐 온라인 마약 정보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마약을 직접 사고파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마약 유통 통로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업체가 함께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한 협력하는 인터넷 업체에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인터넷이나 SNS에서 마약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글을 더 빠르게 찾아내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온라인에서 무심코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온라인상에 퍼지는 마약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정보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거나 실효성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는 SNS, 메신저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년층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마약류에 접근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마약류의 제조ㆍ유통ㆍ투약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온라인 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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