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05제22대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의원2026-07-07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외동포청의 해외 공증 업무 관리 감독 권한 강화
핵심 내용
재외동포청이 출범함에 따라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진행하는 공증 업무를 재외동포청이 관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증 담당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돈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재외동포청장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모호했던 해외 공증 업무에 대한 재외동포청의 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해집니다.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 잡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대사관 등에서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담당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증 업무 운영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이 높아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듭니다.
부정적 효과
재외동포청의 관리 감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행정 절차나 기관 간의 업무 협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강화되어 조직 내 경직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공증담당영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공증 촉탁 사무의 위법ㆍ부당한 처리, 공증 수수료 부당 징수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공증담당영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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