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52제22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의원2026-06-10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다자녀 가구의 LPG·등유 요금 지원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지금은 전기나 도시가스를 쓰는 다자녀 가구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연료를 쓰는 가구와 차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다자녀 가구도 똑같이 에너지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자만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LPG와 등유 사용자도 지원 대상에 공식적으로 포함됩니다.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다자녀 가구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다자녀 가구의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고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에너지원 선택에 따른 복지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해 주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복지 사업의 규모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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