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86제22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의원2025-12-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위험한 시설물을 정부가 직접 즉시 보수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시설물이 위험해지면 관리자가 먼저 수리해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 수리가 늦어지면 정부가 대신 직접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관리자가 수리를 안 하면 정부가 명령만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건물이나 시설물이 위험할 때 빠르게 수리가 이루어져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일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시설 안전 관리의 공백을 줄이고, 위험 상황에서 정부가 즉각 대응할 수 있어 대형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가 관리자의 사유 재산이나 시설에 직접 개입하게 되어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신 수리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2-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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