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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2026-01-301

AI 요약AI

군 소음 피해 보상, 시제기도 포함

핵심 내용

군 비행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실제로 쓰는 비행기 소음만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새로 만들어 시험 중인 비행기(시제기) 때문에 생기는 소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군에서 사용 중인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군용 비행기 사업을 위해 연구하거나 시험하는 과정에서 운용되는 시제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대 효과

군 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새로 개발 중인 비행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로써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넓어지고,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에 대해 더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새로 개발되는 비행기의 소음 피해까지 보상받게 되어,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이 줄어들고 더 공평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시제기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이 늘어나면,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이나 절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에서 군이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보상의 대상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로 한정하고 있어,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를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