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05
- 0
AI 요약AI
농어업인과 도서 지역의 세금 면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나 섬 지역에서 쓰는 기름 등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2년 더 유지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7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와 기름 가격이 오르지 않아 경영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고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나 전기료 부담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물가 상승을 막아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지원책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어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혜택이 계속 연장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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