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15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1
- 1
AI 요약AI
물가 상승 시 납품 가격을 쉽게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원재료 값만 납품가에 반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기료나 운송비 같은 필수 경비가 올라도 납품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가격 조정을 요구하기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보복 행위를 엄격히 막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재료비 외에 전기료, 물류비 등도 납품가 조정 대상에 추가됩니다. 납품 가격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오직 중소기업만 먼저 제안할 수 있게 바뀌며, 대기업이 이를 강요하거나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공공요금이나 운송비가 갑자기 크게 올라도 중소기업이 그 손해를 혼자 떠안지 않게 됩니다. 덕분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 관계가 조금 더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비가 올라도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힘에 눌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 효과
원가 변동을 매번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업 간의 행정적 업무 부담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조정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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