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17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08
- 0
AI 요약AI
신탁업자의 비금전재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돈만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재산도 신탁하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투자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금전만 가능했던 수익증권 발행이 비금전 재산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가 증권을 발행할 때 따라야 할 관련 법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기대 효과
투자자들이 현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산 운용 방식이 다양해져 투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하여 거래할 수 있어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금전 외의 재산은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클 수 있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이 다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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