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53제22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의원2026-07-20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철도 시스템 해킹을 막고 안전한 부품 공급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디지털화된 철도 운영 체계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기준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 수급을 안정화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업체에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철도 시스템의 보안 기준이 국가 주도로 훨씬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새 열차를 들여올 때 부품을 제때 구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하며, 실력 있는 국내 철도 제작사가 공공 입찰에서 우대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
철도 시스템을 노린 해킹 위협이 줄어들어 열차 이용이 더 안전해집니다. 고장 난 열차의 부품을 빠르게 수리할 수 있게 되어 열차 지연이나 사고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이버 테러로부터 철도망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고, 국내 철도 기술 경쟁력을 높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보안 및 평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철도 운영사나 제작사들이 초기 비용과 행정적 절차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