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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2025-11-06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K-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 침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K-웹툰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세우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불법 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콘텐츠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을 의무적으로 3년마다 세워야 합니다. 기존보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불법 유통을 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긍정적 효과

우리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창작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보호 대책을 마련하므로 불법 유통 문제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이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