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55제22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2026-01-30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절반으로 줄여요
핵심 내용
지금까지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을 받아 팔거나 직접 사서 팔 때 돈을 주는 날짜가 달랐어요. 물건을 받아서 팔면 40일, 직접 사서 팔면 60일 안에 돈을 주면 됐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각각 14일과 30일로 확 줄이려고 해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은 돈을 늦게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훨씬 빨리 돈을 줘야 해요. 위탁 판매는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드는 거죠.
기대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작은 가게나 농민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덜 겪게 될 거예요.
긍정적 효과
작은 납품업체들이 돈을 빨리 받게 되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작은 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지급해야 할 돈이 많아져서 자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소위 ‘늑장 결제’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티몬ㆍ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량 미정산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위ㆍ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