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0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

제안일: 2025-11-07
: 1

AI 요약AI

경찰의 간첩 잡는 방첩 업무를 법적으로 공식화합니다.

핵심 내용

경찰이 해외의 정보 활동을 막고 수사하는 방첩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공식 업무 범위에 방첩 활동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고, 관련 공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모호했던 경찰의 방첩 업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공식적인 경찰의 업무가 됩니다. 또한 방첩 활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기대 효과

경찰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방첩 활동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환경이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경찰이 방첩 업무를 수행할 때 법적 근거가 확실해져서 훨씬 안정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능력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국가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우려는 없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직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견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경찰청에서는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한 이후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 중임. 다만, 현재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찰이 투명하게 방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