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04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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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점 운영비 대출 지원

핵심 내용

지금은 식당 시설을 고칠 때만 정부에서 저렴하게 돈을 빌려줍니다. 앞으로는 가게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도 정부 기금을 통해 빌릴 수 있게 바꿉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시설 개선에만 쓰이던 정부 자금이 운영 자금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식당 사장님들의 자금난이 줄어들어 가게 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 문을 닫는 일이 줄어들면 동네 경제도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게 운영비 부담이 줄어들어 폐업 위기를 넘기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기금을 빌려주는 것이라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