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35제22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의원2026-02-0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신기술 인증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핵심 내용
신기술 제품이 아닌데도 신기술 인증 표시 등을 하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처벌을 줄여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신기술 인증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기술 인증 관련 규정을 실수로 위반하더라도 이전보다 적은 금액의 과태료만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형벌 규정이 완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삭제 및 제29조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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