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5제22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2026-07-20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제품 용량을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평균 무게 기준을 신설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개별 제품의 무게가 허용 오차 내에만 있으면 표시 용량보다 실제 양이 적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제품의 평균 무게가 표시된 용량보다 적지 않도록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개별 제품의 오차 범위만 따지던 것에서 앞으로는 평균 무게가 표시량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됩니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표시 용량보다 실제 양을 적게 만드는 꼼수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식품이나 생필품의 실제 양이 표시된 내용량과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적게 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던 기업들이 사라져 정직한 유통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소비자가 믿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며 과대 포장이나 양 속이기 같은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똑똑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용량을 맞추기 위해 제조 공정상의 오차를 줄여야 하므로 생산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 수준까지 실제 내용량을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설정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합한 정량표시로 인정되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과 동시에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현행 정량표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73조제6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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