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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2026-02-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이스포츠 대회 개최 비용 세금 감면 5년 연장
핵심 내용
현재는 국내에서 열리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2026년 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2031년 말까지 혜택 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스포츠 대회를 더 오래 지원받으며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역에서 열리는 이스포츠 대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스포츠 문화도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장려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포츠 팬들에게는 더 많은 대회를 즐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이 특정 대회에만 집중되어 다른 분야의 스포츠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역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스포츠 생태계 활성화 및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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