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0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8-13
- 0
AI 요약AI
공공임대주택용 토지 양도 시 세금 감면 혜택 확대
핵심 내용
정부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기 위해, 민간 토지를 사들여 주택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토지값이 올라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지자, 땅을 파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 깎아주는 혜택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공공임대주택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이 혜택을 15%로 올립니다.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2년 더 늘려 2029년까지로 연장합니다.
기대 효과
세금 혜택이 커지면 민간 땅주인들이 땅을 더 쉽게 내놓게 됩니다. 덕분에 도심 지역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 더 빠르게 지어져 주거 불안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지면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저렴한 집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국가가 직접 토지를 구하는 것보다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토지 양도자에 대한 세금 감면 폭이 커지면 국가가 받아야 할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세금 부담만 줄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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