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21제22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의원2026-01-14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월 1회 이상 고독사 위험자 안부 확인 의무화
핵심 내용
현재는 고독사 위험자를 돕기 위한 법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안부를 확인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고독사 위험자를 꾸준히 살피지 못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고독사 위험자의 안부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고독사 위험자 안부 확인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랐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매달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이 통과되면, 외롭게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미리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고독사 위험자에게 정기적인 관심과 지원이 주어져, 혼자 사는 분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고독사 위험을 줄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적 효과
모든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ㆍ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별 안부확인 서비스의 시행 여부와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고독사 예방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관리서비스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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