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62제22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2026-06-1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금을 물가 상승에 맞춰 대폭 올립니다.
핵심 내용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20년째 제자리라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금 산정에 물가 변화를 반영하고, 지원액 규모 자체를 지금보다 2배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물가가 올라도 지원금이 그대로였지만, 앞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됩니다. 또한, 원자력·수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기본 금액 기준이 기존보다 2배로 높아집니다.
기대 효과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복지 사업이나 주민 편의 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오랫동안 고통받던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됩니다. 물가 반영 장치를 마련해 앞으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액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전력 사업자의 부담이 커져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산정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ㆍ수력ㆍ양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의 규모 산정 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 대비 2배로 상향하여 법에 명시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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