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96제22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6-29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해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지원금을 피해액의 70%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폭염이나 폭우로 축사 시설이 망가지거나 가축을 잃었을 때 받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금액의 최소 70%를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피해 규모에 맞춰 정부가 확실한 비율로 비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축사 수리비나 가축을 다시 들여오는 비용, 사체 처리비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갑작스러운 기후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이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축산 농가가 폐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재난을 당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경영 안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들이 재정적 위기를 넘기고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이 생깁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축산농가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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