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53제22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2026-01-3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공정 주식 거래 시 자수하면 형을 깎아줘요
핵심 내용
지금은 주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죄를 덜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어지럽히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고하거나 협조하면 죄를 덜어주자는 거예요.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주가 조작 같은 아주 나쁜 불공정 거래만 자수하면 형을 깎아줬어요. 앞으로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다른 종류의 불공정 거래를 한 사람도 자수하거나 협조하면 형을 깎아줄 수 있게 돼요.
기대 효과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주식 시장을 어지럽히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신고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더 쉽게 잡고, 주식 시장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질 거예요.
긍정적 효과
이 법은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신고하고 협조하도록 유도해서, 주식 시장의 나쁜 거래를 더 잘 잡아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부정적 효과
이 법이 시행되면, 원래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또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3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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