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14
- 0
AI 요약A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세금 혜택 제공
핵심 내용
지금은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복귀할 때만 회사에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키우느라 일하는 시간을 줄인 직원을 둔 중소·중견기업에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원이 단축 근무를 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기대 효과
기업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긍정적 효과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더욱 활발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됩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인 만큼 국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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