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56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26
- 0
AI 요약AI
환경영향평가 어기면 내는 과징금 대폭 강화
핵심 내용
공사 전 환경을 보호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어겨 환경을 망쳤을 때 사업자가 내는 벌금의 기준을 훨씬 구체적으로 정해 책임을 더 크게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원상복구가 힘들 때 공사비의 3%까지만 과징금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더 엄격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부과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건설사들이 환경 보호 약속을 함부로 어기지 못하게 되어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꼼꼼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나 환경 오염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공사장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만큼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공사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부과될지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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