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30제22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의원2026-07-0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불량 계약 업체의 공공 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핵심 내용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뒤 선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상습적으로 납품을 미루는 업체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다시 계약을 따내는 일을 막고, 업체의 평소 계약 실적을 꼼꼼히 관리해 믿을 수 있는 곳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제재가 약했던 상습 납품 지연 업체나 선금을 함부로 쓴 업체도 앞으로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계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공공 공사나 물품 납품이 약속된 기한 안에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실한 업체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정직한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계약 질서가 더 투명하게 바로잡힐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실적 관리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규모가 작은 신생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로 납품이 늦어진 업체까지 일률적으로 차단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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