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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2026-06-18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문을 닫는 사립대 재산을 지역 사회를 위해 활용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학생이 줄어 문을 닫는 사립대학교의 남은 재산을 버리지 않고, 지역에 꼭 필요한 병원이나 보건 시설 등에 기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사립대를 직접 인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문 닫는 사립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만 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립대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기대 효과
지방 사립대가 문을 닫더라도 그 시설이 지역 병원 등으로 바뀌어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사립대 해산으로 발생하는 재산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어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고등교육의 기반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을 방지합니다.
부정적 효과
사립대의 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 법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 시 예산 투입에 따른 국민적 부담이나 효율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잔여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대학의 폐지는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현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시설인 의료 및 보건기관 등 지역사회 수요와 기여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립대학 구조개선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공익적ㆍ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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