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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2026-07-0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선
핵심 내용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한 달 단위로 신청해야 해서 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공무원처럼 하루 단위로도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한 달을 묶어서 신청해야 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루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미리 한 달 치 계획을 잡지 않아도 아이의 갑작스러운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아이의 어린이집 행사나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등 짧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님들의 시간 활용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긍정적 효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춰 필요한 날에만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무원과의 복지 형평성을 맞추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부정적 효과
직원이 갑작스럽게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업무 대행자를 구하거나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육아시간 활용이 가능함. 이에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2제3항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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