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58제22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의원2026-06-26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진 관측 장비 검사 업무를 더욱 책임감 있게 바꿉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지진 장비 검사를 외부 기관이 대신하고 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바꾸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검사 업무를 단순히 대행하는 방식에서 정부의 공식 위탁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대 효과
지진 장비를 점검하는 업무의 책임자가 분명해져서 검사 과정이 더 꼼꼼하고 정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진 관측 장비의 신뢰도가 높아져 안전한 재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업무 처리 방식이 명확해지면서 사고나 고장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쉬워져 서비스의 품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위탁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변화와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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