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62제22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2026-06-19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위원회 권한 강화
핵심 내용
지금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위원회의 역할을 법으로 분명히 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어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시행령에 있던 위원회 관련 내용이 법률로 격상되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단순한 조언 수준이었던 위원회의 역할이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기대 효과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활발해져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 보호 정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던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입장 차이나 행정 절차상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집행력이 오히려 관련 산업이나 지역 개발에 예상치 못한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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