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2
- 0
AI 요약AI
월세 세액공제액을 10년간 이월 공제 허용
핵심 내용
지금은 월세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을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 세금을 조금만 내는 월세 세입자는 공제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10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소득이 적어 혜택을 다 못 받던 사람들도 공제액을 나중에 쓸 수 있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월세 세입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부정적 효과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공제되는 만큼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안 평가하기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