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10제22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2026-06-17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풍력발전기 등 구조물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풍력발전기가 건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설비 같은 구조물도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소방시설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풍력발전기 같은 구조물도 이제는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발전소 주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화재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훨씬 안전해집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진압이 가능해져 큰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 소방시설이 확보되어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도록 유도합니다.
부정적 효과
발전기 운영 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 비용이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최근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이는 풍력발전소와는 달리,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여 현행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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