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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의원2026-06-18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사 상황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범죄자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알아서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피해자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기관이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대 효과
가해자가 풀려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빠르게 알게 되어, 보복 범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스토킹 피해자가 정보를 놓쳐 겪게 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절차가 간소화되어 피해자 보호가 더 촘촘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피해자가 개인정보 노출 등을 원치 않는 경우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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