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60제22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2026-01-1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
핵심 내용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 활동 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이런 시설에 취업할 경우 아이들과 다시 접촉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시설들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로 만든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교실이나 체험 학습 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안은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활동 시설에 다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아이들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이 법안은 일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ㆍ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1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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